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할 시 지급받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약 20%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