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이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내 이사추천 단체가 친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장악 음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민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한다”며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21명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다”며 “방송학회는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사람이 회장으로 있다.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면서 특정 단체에만 추천권을 부여하는지 모르겠다”며 “전 국민이 아닌 방송관계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원구성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방송3법으로 인한 원구성 갈등 논의’에 대해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결정된 바는 없다”며 “과방위가 운영된다고 하면 방송3법은 핵심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