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PF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 위기설에 대해 “시장 위험 요인은 있지만 그에 대한 처방이 없다는 인식들이 있었다"며 "그런 위기설이 정치권 일정과 맞물려 회자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금감원은 업권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유도하면서 PF관리를 해왔는데 지난해 말 결산을 보면 더 이상 금융사 CEO의 선의만을 믿기엔 아닌 상황이 됐다”며 “PF정리 방식은 경공매든 부실채권(NPL) 매각이든 상관없지만, PF부실에 대한 숫자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PF 사업장들이 제때 정상화 작업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경·공매 방안까지 온 것”이라며 “부동산 PF가 잘 정리되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동이 원활해져 ‘n월 위기설’ 같은 얘기도 연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밸류업지수 같은) 인덱스가 생기면 ETF라던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감독원 입장에선 개별종목보단 무분별한 물적분할, 좀비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당국 협의 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투자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금투세가 현행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등 자본시장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가 돼 지난 정부 중반쯤 입법이 됐는데, 그간 코로나19가 있었고 가상자산이 생겼으며 금리가 올라갔다”며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을 이끌면서 느꼈던 소회도 풀었다. 그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PF 대출과 해외 대체투자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금감원 임직원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