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야당 측 과방위 위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과학기술계 R&D 삭감과 라인야후 사태 대응, 제4이동통신 선정 적법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과 이창윤 과기부 1차관, 강도현 과기부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라인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 1위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은 국내 기업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상호합의에 따라 각각 개발권과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과 4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도 포함됐다. 오는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실상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앞서 강 차관은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누구의 지시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필요다”며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정조사 이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제4이동통신 관련 논란도 뜨겁다. 정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미달과 달라진 주주구성 등을 이유로 후보 자격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유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부의 취소 수순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