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관한 최종 결단을 내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오후 1시30분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하며, 조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진행해 처분과 관련한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이달 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전공의 모집을 앞둔 만큼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턴·레지던트의 임용일이 9월1일로 정해져 있는 데다, 임용 45일 전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정해야 하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려면 7월 중순에는 관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가려야 모집 전 필요 인원을 특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공의의 출근율은 8%에 불과하다.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만 정상 근무 중이다. 사직 대상인 전공의만 1만명이 넘는다. 현재 병원 대다수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병원 내부에서도 전공의의 처분을 놓고 의견이 대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의료 면허를 재개키로 했다. 사직 전공의가 연내 동일 진료 과목의 동 연차로 복귀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지속 여부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