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으로 정한 1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수련 특례를 허용한 것만으로는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 공백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정책을 바로 세우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선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문자 등을 보내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면서 응답이 없으면 사직 처리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 줬지만,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고,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직 1년 이내 동일 진료과와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9월 수련 특례’ 역시 전공의들이 떠난 근본적 이유를 풀 수 있는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의 7대 요구 조건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에 상당수 반영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지원 강화, 병원의 기능별 구조 전환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수가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전환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에서 마련할 예정인가”라며 “정책 결정 과정 역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이들이 의료 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결정을 거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