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인 태도”라고 밝혔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에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 문제를 추궁하겠다며 재정파탄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고 미래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