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9%로 인상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포인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긴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처로,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시 성격으로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은 17.0∼36.3%포인트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세율이 부과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높아진다.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며 “집행위가 모든 규정과 의무를 존중하고 사실과 증거에 엄격히 입각해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