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은 그동안 전략물자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재래식무기, 대량살상무기 (WMD) 및 그 운반수단 등이 불량국가 또는 테러조직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2004년 4월 UN 안보리 결의 154호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로 출범하고 2007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등 군사용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탄소섬유 복합체(미사일), 인공위성 본체, 가스터빈 엔진 등 이중용도성 핵심 물자와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세나르체제(VA) 등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해외 수출시 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물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그동안 전략물자 약 30만 건의 전문판정 실적, 전략물자제도 교육생 1만 6000여명 배출 및 무역안보 기업컨설팅 2610회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외무역관리법 개정(2024.8.21.일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략물자 지정근거 확대 및 국내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판정점검, 조건부 허가 등 위반사항 처벌근거 신설 등 전략물자 전문판정, 수출·입 기업 대상 전문교육 등 기본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업무 외 신규 수출통제 예상품목의 산업영향분석 지원,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기업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지원 및 개도국 아웃리치 제공 등 경제안보 기능 집행기관이자 전문 씽크탱크로 확장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개편하면서 제시한 무역안보관리원의 4대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안보 씽크탱크 역할 강화 측면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규 수출통제 예상 품목에 대한 신산업 영향분석 등 글로벌 수출통제 강화 대비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추진 및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제도 운영지원 관련 정책연구·조사기능 수행.
둘째, 전문 판정 소요기간 단축 및 무역안보 컨설팅 등 수출입 기업 대상 서비스 지원 확대.
셋째, 국경단계 전략물자 불법수출 및 무허가 수출 조사·단속과 전략물자 사후 검증제도 등 수출통제 이행 지원 강화.
넷째, 정부-민간 부문간 교량역할을 위한 ‘무역안보정책협의회‘ 설치와 타국가/국제기구간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정책 트랜드를 선도하는 무역안보 정책플랫폼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10대 무역강국 위상에 걸맞는 무역안보 수행체제가 한 단계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강화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정부의 무역기술안보 추진에 대한 정책지원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안전한 교역여건 제공 그리고 굳건한 무역안보 수호와 글로벌 리딩을 주도하는 경제안보 최우선시대에 전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제안보 핵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