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조사 계획서와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앞서 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조사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논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34명의 이름을 올린 명단은 야당 측 찬성 9인, 여당 측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다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한 9명 중 핵심 증인 3명을 민주당에서 거부하면서다.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할 때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중요 증인의 채택을 거부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점을 흐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갈 수 있는 증인·참고인들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거부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본인)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한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