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 인력과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중증 수술 800여개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건보 수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시범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관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들은 현재 50% 선인 중증 환자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거나, 현행 대비 50% 이상 늘려야 한다.
경증·중등증 환자들이 주로 쓰는 일반 병상은 현재보다 5~15% 감축해야 한다.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 병원은 10%, 비수도권의 경우 5% 축소한다. 아울러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낮추고, 전문의와 PA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당초 올 하반기 중 시행하려던 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이 우선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비중을 늘리면서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겪을 손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10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또 연간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증 수술 800여개에 대한 수가 인상안은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수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인상 항목을 1000여개로 늘리고, 그 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체계도 손질한다. 그간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지를 두고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당뇨병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 체계에 환자의 연령과 복합 질환 등이 반영되면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재분류되는 식이다.
복지부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가 인상 항목은 올해 800여개, 내년에는 1000여개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