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증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등 교권이슈와 함께 교육계 현안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24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의대증원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7개월 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을 지난 9월에서 오는 11월로 미뤘지만, 학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낮다. 지난달 30일 서울대의 동맹휴학 승인 등으로 교육계 내외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및 의료공백 상황 악화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입 6개월 앞둔 AI 디지털 교과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현안도 다룬다. 지난 6월 국회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를 촉구하는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최근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6개월 앞두고 지역별로 관련 기기 보급률 격차가 두배 이상으로 파악돼 졸속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 디지털 중독 등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교내 딥페이크 피해…예방과 사후지원
학교 현장을 뒤흔든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도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워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는 총 883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8일 딥페이크 관련 신문을 위해 김용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학교현장 피해현황 조사, 피해규모 확인 및 처리, 피해자 심리지원 등 사후지원 방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이초, 그리고 1년…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보호 이슈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이 마련됐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17조5항의 정서적 학대행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8일과 24일 ‘무고성 아동학대’ 소송과 관련해 이나연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항위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