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미복귀 시 ‘플랜B’ 가동…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 [2024 국감]

복지부 “전공의 미복귀 시 ‘플랜B’ 가동…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 [2024 국감]

여야의정 협의체에 기대감
의대생 1학기 휴학 승인되나…“교육부와 협의”

기사승인 2024-10-23 15:56:5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사태를 풀 열쇠를 쥔 전공의들이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내며 연내에 사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3월에 의료대란이 끝날 수 있는지 묻자 “언제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수용 못 하는 것은 잘 설명해서 조기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플랜B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 플랜B가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우선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플랜B를 지금 밝히면) 현재 이뤄지는 협상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조건 없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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