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의료기기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의정갈등으로 인해 위축됐던 의료기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파면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이 중단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달 19일 이를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지며 의료공백이 커졌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수술 건수 급감으로 장비와 소모품 판매가 위축됐고 외국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이영규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정기총회에서 “지난 한 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은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를 마주했다”며 “특히 의정갈등으로 안정적인 주요 매출처가 급변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면서 자재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업계는 의료개혁이 재논의되면서 의정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최근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있고, 전공의 단체도 “갈등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며 정부와 논의할 의사를 밝힌 만큼,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계 의료기기 기업 임원 A씨는 “지난해 의정갈등 여파로 매출이 40% 가까이 줄었고, 희망퇴직을 받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경제 상황 전반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임원 B씨는 “파업 여파로 병원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영업이 힘들었고, 의료 AI 시장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며 “하루빨리 의정갈등이 봉합돼 혁신적인 의료기기들이 임상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전자약 기업 연구원 C씨는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병원들이 연구책임자가 부족하다며 임상연구 진행을 꺼리는 상황이었다”며 “제품 출시가 연거푸 미뤄지면서 매출 계획 수립도 어렵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병원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병원이 안정화되면 임상연구가 다시 활발해져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