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정부는 또 이날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 또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농어업 종사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