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경찰로 이관된 마약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력층 외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수사능력과 의지 문제되고 있다. 수사기간이 장기화돼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 되고 있지 않다”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범죄수사 중 마약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마약수사가 경찰로 이관됐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층에 의해 마약 수사를 못 하게 만드는 외압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외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장관이 되면 방패막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뿐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이 행안부로 오든지 수사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며, 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면 검찰개혁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 세 개 중 두 개를 행안부장관 아래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적 목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경찰개혁의 근본적 목표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수사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권력기관 행세를 하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사안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