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 초안을 만들겠다고 못 박았다.
민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당의 계획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그러려고 한다. (정청래) 대표가 의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갈 것이다. 1단계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 개혁”이라며 “귀성길 라디오뉴스로 (국민이)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정 대표가) 그러셨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는 “가칭이니 관행대로 쓰고 있을 뿐”이라며 “명칭부터 시작해 내용까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위원장은 “다음주 까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4개 분과로 나눠 밤을 새워가며 논의하고 있다”며 “상임위 활동으로 얘기하면 법안에 대해 축조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 국민 피해가 온다고 프레임을 씌워왔지만, 검찰개혁은 오히려 민생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사건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 국민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한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며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하라는 건 어느 부처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다.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이 추석 전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추석 전에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