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당내 기구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도 이제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는 배임죄와 경제형벌 남용이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가 형사 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동시에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강화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