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다음 달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안산희망재단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국가가 대신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출생 미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여전히 제도 밖에서 ‘생일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존재와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점 점검 및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김영식 안산시 복지국장은 “아동의 존재와 권리가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