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李대통령 11일 간담회서 답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내일모레 열리는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종 결정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께서 최종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증시 부양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은 재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