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실 신설…국민연금 운용조직도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지역 의료정책을 총괄할 실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민연금 운용, 비급여 관리,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실·1관·5과·2팀이 신설되고 인력 29명이 증원된다. 개편된 조직은 관보 게재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국립의전원법을 제정하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데 이어 후속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한곳으로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하 지필공실)을 신설한다.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복지부는 전담실 신설을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필공실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 특히 비수도권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두고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등을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정책과’도 신설한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와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새로 설치한다.

의료인력·병상·MRI 통합 관리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특수장비, 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장급 조직인 ‘의료자원정책관’도 신설한다. 의료자원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과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특수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조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의료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관련 업무도 의료체계혁신과가 맡는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된다. 비급여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비급여 항목 관리·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관리 등을 담당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한다.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도입과 의료데이터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1670조원 국민연금 운용조직 확대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를 전담하는 조직도 확대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67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62.4% 수준이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 운용이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업무를 담당해 온 국민연금재정과의 조직과 인력은 지난 1994년 부서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기금 운용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협의체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를 담당한다.

신설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기금 운용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자산군별 투자정책,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등을 맡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과 인력도 함께 확충한다.

복지부는 새로운 운용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대응 TF 정식 조직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한다. 최근 울산 태연재활원과 인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방과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