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교육정책이 행정 통합에 그치지 않고 교육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 교육청사와 오룡중학교, 무학초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통합교육행정 운영 상황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위원들은 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 문제를 비롯해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학생 중심의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방식이 정액제로 바뀔 경우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처럼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농산어촌 교육과 교육복지, 교육격차 해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수당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신설과 학생 학습권 보장 문제도 제기됐다. 정기성 의원은 첨단3지구 대규모 입주가 올해 시작되지만 신설 학교 개교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교육 공백이 우려된다며 조기 개교와 학생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도 강조됐다. 서영배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경찰 조사와 형사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미래 산업과 연계한 교육정책도 화두가 됐다. 김진남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인재 양성에서 시작된다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특성화 교육 확대, 기업 맞춤형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박은정 의원은 빠르게 확대되는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이 대학입시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학생 복지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인재 양성 등 통합특별시 교육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체계 구축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