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서는 불법·편법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바로잡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적 취지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 역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 요인 중 하나였던 것도 사실”이라며 “상승기에는 상승을, 하락기에는 하락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비효율과 부작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은 과감히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을 대용증권을 포함한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매매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불법·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해 왔다”며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아야 자원이 생산적 분야로 재투자되고 사회의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며 “양극화와 갈등도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로 사회적 자본이 비생산적 자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서도 “망국적 수준의 부동산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