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혁신과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국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대진료권은 5극3특을 중심으로 중증질환을 담당하고, 중진료권은 중등도 진료, 소진료권은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맡도록 역할을 구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진료권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전임교수를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하고 암·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전문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전공의 정원도 20% 이상 늘려 지역 수련 기능을 강화하고 별도의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수가를 높이고 지정기준을 개편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을 강화한다. 포괄2차종합병원은 현재 175곳에서 195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진료권에서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팀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에는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해 의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도 2030년까지 650곳으로 확대한다.
지역 의료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에는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은 최대 100%까지 수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까지 60여 곳으로 확대하고 거점외상센터와 중증모자의료센터를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115곳에서 내년 153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주치의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손질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하고, MRI와 일부 진단검사 등 과보상된 항목은 조정해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함께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