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상임위] 교육위, 현장 목소리 반영 지속 가능한 충남교육 방향 제시

작은학교 지원·학교통폐합 등 현장 중심 정책 개선 주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과 복구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은 위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환기시설과 급식실 현대화 등 학교 시설 개선은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등 운영비 증가까지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들이 적기에 진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주요 교육정책이 농어촌과 다문화가정에도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 조사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발전특구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해 인구감소지역에도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한섭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도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호엽 위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민주시민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도 개인별 지원에 그치기보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희영 부위원장(아산6·더불어민주당)은 “사회 변화에 따라 작은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에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복 지원 사업도 실제 활용도를 점검해 지원 재원이 교육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위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공동조리학교 운영은 물리적 거리와 편의성보다 학생들의 급식 질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과 운영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계절과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은나 위원장(천안11·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이 올바른 소비 습관과 금융 이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급식실 냉방시설을 우선 개선해 조리 종사원의 안전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경위, AI교육 확대·해외연수 운영 개선 등 교육정책 보완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도립대학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및 노후 시설 개선과 AI·실무 중심 교육 확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에는 합리적인 조직 · 인사 운영체계 구축과 홈페이지 현행화 및 효율적인 학사관 운영등을 당부했다.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자 심리 회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정신건강,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공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강화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이 AI 교육 확대를 위한 시설과 예산을 확충하고, 도민 사이버교육과 찾아가는 이·통장 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심리 회복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규·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노후화된 인재개발원의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성인 문해교육의 질적 향상과 청년 지원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문해교육 우수사례를 시군 간에 공유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후 학사관 안전관리와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의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 교육의 지속적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e-러닝 중심의 교육 운영과 함께 공직자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 교육기관 등과의 협업을 확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 운영 방식 및 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점검했다. 김 위원은 연수 경험과 운영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살펴볼 것과, 아울러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중장기 운영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해외연수 사업과 관련,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 연수가 취소될 경우 학생들이 겪는 실망감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 절차와 사업 일정 관리 체계를 보완해 교육 기회가 차질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자치회 운영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조례 정비 등도 함께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농수해위, 스마트농업 체계화 및 가축방역 대책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도립대학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스마트농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수입 종자 의존도가 높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체 생산 종자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해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자 생산·보급 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스마트농업본부 간 업무 유사성으로 인해 도민과 내부 직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태안지소 철거비 등 동물위생시험소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우수 벼 종자가 개발·보급돼도 가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시중 종자를 선택하는 농가가 많다”며 “우수 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한 가격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해 명확한 업무 분담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크다”며 “단순 정밀검사를 넘어 가축질병 원인과 전파경로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을 활성화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2차 오염 및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폐사축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가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지적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방역과 함께 식용란의 살충제 성분과 이물질·미생물 검사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보급 품목이 딸기 등에 편중돼 있어 시군별 기후와 여건을 반영한 특화품목 발굴이 절실하다”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지재배 농가의 시설재배 전환 지원 등 중장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공공부문 수의직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정원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 등 우수 수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