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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 금감원 로비 명목 수억원 받아간 유명 도예가 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간 최정간(56) 현암도예연구소장과 부동산시행업자 남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 측으로부터 “금감원이 진행 중인 특별감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7억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소장은 도예가이자 차문화연구가로 활동했으며, 몇몇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이 있는 것... 2014-07-21 16:48 []

[뉴스파일] 뇌물받고 내부기밀 유출한 철도시설공단 부장 구속

[뉴스파일]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무죄

‘철도 납품업체 로비창구’ 권영모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에이브이티(AVT)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5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이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 2014-07-06 16:17 []

전두환 일가 선산 팔아 추징금 마련

전두환(83)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일가의 선산이 이르면 7월 매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율곡면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 69만3000여㎡(약 21만평)를 7월 공매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 2014-05-28 00:27 []

브로커·조폭 도움으로 중국에 밀항한 저축은행 이사… 강제송환 뒤 기소

500억원대 횡령·부당대출 범행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저축은행 임원이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내외 밀항 브로커, 조직폭력배 등의 도움을 받아 화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넘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 2014-05-26 20:55 []

‘STX 로비 의혹’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성 뭉칫돈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오전 10시쯤 송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STX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STX 계열사의 세무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2014-05-23 01:40 []

세무서 옥상에서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퇴직 후엔 ‘브로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의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 등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세무공무원 남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씨는 금천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던 2009년 6월 시행사인... 2014-05-21 00:48 []

[세월호 침몰 참사] 비정하고 비겁한 선장… 검찰 수사로 재구성한 상황

세월호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은 무능하고 비겁했다. 침몰하는 배 안에 승객과 다친 동료를 버려둔 채 자신들만 탈출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비정한 이들에게 승객 수백명의 생사가 하릴없이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 2014-05-16 00:41 []

‘2번의 소송, 8번의 신체검사, 도주’… 7년간 병역 회피한 IT 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4일 소송, 주소지 변경, 도주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7년여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J사 대표 하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 2014-05-14 15:06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주가조작 지시

현재현(65·수감 중) 동양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계열사 주가조작을 총괄 지휘하며 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 회장은 외부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띄운 뒤 매각해 그룹 재정위기를 넘길 ‘실탄’으로 쓰려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2014-05-12 20:09 []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지 10여일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씨는 2005년 6월~2009년 10월 중국에 있... 2014-05-11 23:00 []

[뉴스파일]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 2014-05-11 19:58 []

'샐러리맨 신화' 이면엔 5조원대 경영비리… 강덕수 STX 前 회장 구속기소

재계 순위 11위까지 올랐던 STX그룹의 전 경영진이 3조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및 사기 범죄와 2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샐러리맨 신화’로 불린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은 2011년 이후에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 이상을 빼돌리고, 계열사 자금 2800억원을 ... 2014-05-09 00:57 []

채동욱 고교 동창이 빼낸 17억의 용처는?

검찰은 지난 7일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뇌물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6)씨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 계좌로 송금한 2억원과 채 전 총장과의 관련성, 돈의 성격 등에 대한 수사 여지를 남긴 것이다... 2014-05-08 21:02 []

대검, '간첩혐의' 유우성씨 재판 관여 검사 정직·감봉 징계 청구

대검찰청은 1일 간첩혐의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부장검사 1명에게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당 검사들이 국가정보원 측에 속았을 뿐 증거조작에 직접 개입하거나 위조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 2014-05-01 20:42 []

"檢,세모 회사정리절차 의혹 정밀 조사… "법정관리인도 조사 대상""

검찰은 ㈜세모가 2008년 비정상적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보고 회사정리절차 종결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세모는 유병운(73)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세모그룹의 모체기업이다. 법원이 선임했던 회사 관리인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2008년... 2014-04-28 21:26 []

POS 해킹해 신용카드 정보 빼돌린 일당 기소

식당·카페 등 점포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POS) 단말기를 해킹해 카드 13만6000여개의 정보를 빼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정보는 위조 신용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4-04-28 21:24 []

[세월호 침몰 참사] 檢, 유병언 '편법증여 탈세 횡령 배임' 조사 착수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굳히고 빠른 속도로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1997년 부도가 났던 ㈜세모가 법정관리를 거쳐 재건되는 과정에서 관계사 인수·합병, 증자 등을 통해 부(富)를 축적한 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범죄 정황을 상당 부분 포... 2014-04-23 2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