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차별적 자료 요구 제동 걸어야”…관련법 발의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국감에서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에 공공기관 임원 5년 치 탑승기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 출석·답변 등을 요구받은 ...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