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 강화…의료인 긴급체포 가능
앞으로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시에 의사나 약사, 제약사 직원 등을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 내용은 3일 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 복지위는 법안소위 통과법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처벌 강화를 위해 동의하고, 법안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