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김정국 기자가 쓴 기사

성남시, LH 판교개발부담금 반환 소송 4년만에 승소

성남시, LH 판교개발부담금 반환 소송 4년만에 승소

경기 성남시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와 4년째 끌어오던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반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원을 공제한 3731억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LH에 부과했다. 이에 LH가 같은 해 8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H가 시에 납부한 연간 법인세 926억원만 판교 택지개발사업비...

[김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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