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어촌공사 토지 7년간 무단 사용… “혈세 10억원 날릴 판”

하남시가 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10억여 원의 미납 토지사용료를 물게 됐다. 시는 계약 만료 후에도 갱신 없이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지연 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에서 도로관리과를 상대로 이번 소송 경위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사용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 건이 인수인계가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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