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녀 지원 소외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법 발의 [법리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가 각종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탈북민 자녀들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부처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작년 기준으로 총 3만3815명이다. 이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0~40대가 약 62.3%를 차지한다.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1.3%, 고용률은 56.7%로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추세지만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현행법상 아이돌봄 지원법...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