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쓰던 ‘연트럴파크’ 421억 사용료 내야…서울시, 철도공단에 패소

대법원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공단에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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