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대통령께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순증 물량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와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있던 주택이 사라지고도 1700호 가까운 신규 주택이 늘어난다”며 “이러한 공급 기능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계·청파동 일대는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04년부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무산됐다. 이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중심으로 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약 39만㎡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모아타운 등 모두 7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26.5%)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가 민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구 주택실 건축기획관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곧 발표 예정인 정부 주택 공급대책에 그동안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0~40%에서 70%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과대 해석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며 “부작용이 무서워서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서울 신규 주택 공급 루트의 90%가 차단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시기조정제도를 통해 순서를 적절히 배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정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해 정부가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어렵게 확보된 녹지 면적을 그때마다 풀어서 종자씨 먹어치우듯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구 1000만 대도시에서 충분한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용산공원특별법이 공원을 녹지와 숲, 정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녹지로 보존해 도심 숲으로 조성하는 것은 정파적 이념과 무관하게 이어져 온 도시계획 원칙”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충분히 존중됐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