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여부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반면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을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세 지출이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세금 제도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적용되던 감면 체계도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만큼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7.6%로 집계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이 민심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청년 주거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개편안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며 “서울시의회와 함께 세제가 시장과 전월세 거주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비거주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다”며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