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1)
박동철 도의원 “남해안특별법, 국회 방문 넘어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박동철 도의원 “남해안특별법, 국회 방문 넘어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경남도 대국회 설득 강화 긍정 평가…공청회·법안소위 재논의 일정 촉구

승인 2026-08-10 05:34:18 수정 2026-08-10 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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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4)이 경남도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설득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쟁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4일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6일 박일웅 행정부지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13곳을 방문해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지난달 21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요구한 대국회 설득 강화의 후속 조치로 평가했다. 당시 박 의원은 특별법이 2년 넘게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현재 문금주·정점식 의원 등이 공동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2024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된 뒤 계류 중이다. 올해 3월 허성무 의원이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 의원은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잇따라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국회 방문과 건의는 입법을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 내 공청회와 법안소위 재논의 목표 일정 제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별회계·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에 대한 중앙부처 조정방안 마련을 경남도에 주문했다.

또 2024년 발의안과 올해 발의안의 차이를 분석해 병합심사에 대비하고, 부산·전남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 입법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진해신항을 비롯한 물류·조선·방산·해양관광을 하나의 국가 성장축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현행 법률과 개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의원, 김해 학교 현장 점검…“통학 안전·돌봄 대책 서둘러야”
김경수 경남도의원(김해6)이 지난 6일 김해 지역 신설·이전 학교를 잇따라 찾아 학생 통학 안전과 돌봄 문제를 점검했다.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과 함께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 김 의원은 오는 9월 1일 이전 개교하는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의 개학 준비 상황을 살피고 통학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내덕초에서는 서희아파트에서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점검했으며, 신문초에서는 내년 2월 통학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통학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신문초 돌봄교실의 경우 늘어나는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교실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 이전과 신설은 학생들의 학습권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건설공고 이전에 따른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덕초와 신문초의 보행 안전 및 돌봄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국 도의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공백 점검
장병국 경남도의원(국민의힘·밀양1)이 밀양제일병원 폐업에 따른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남도로부터 운영대책을 보고받고 신규 운영기관 선정과 예약 이용자 보호,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을 확인했다.

밀양제일병원은 8월 말 폐업을 앞두고 밀양시에 위·수탁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현재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위·수탁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개원 이후 올해 6월까지 657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현재 31명이 예약한 상태다.

장 의원은 “운영기관 변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라며 “산모와 가족들이 예약 변경이나 운영 중단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와 의료 연계체계 등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 관광지개발 연구회, 숨은 관광자원 발굴 나선다
창원특례시의회 관광지개발 기획연구회가 창원 곳곳의 잠재 관광자원을 발굴해 신규 관광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회는 7일 첫 간담회를 열고 마산 환주산과 진북 편백골 등 기존 관광지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자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주변 여건, 관광객 유입 가능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엽 대표의원은 “연구 결과가 용역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현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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