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약 7일치로 제한할까…하위법령 앞두고 공방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을 담은 의료법 하위법령 공개를 앞두고 처방 제한과 플랫폼 규제 수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약업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초진 처방일수와 의약품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의료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초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 등 개정 의료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 어떤 기준이 담기느냐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실제 운영 범위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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