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정책 아닌 정쟁이 빛 봤다 [취재진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보다 정쟁에 초점을 맞추는 형국이다.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 등 자극적인 소재가 지속해서 나오지만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 각 정부부처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단순히 정부 기관의 예산 사용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선 정책 질의가 빛을 보지 ...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