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가경작 관심 폭주…전라북도 “난감”

새만금 가경작 관심 폭주…전라북도 “난감”

기사승인 2009-03-02 17:12:03
[쿠키 사회] 올해부터 임시 경작(가경작)이 가능해진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전북도가 난감해하고 있다. 경작 뒤 손실 보장이나 소유권 주장 등 민원이 예상되고 결국 농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작이 허용된 땅은 해면보다 1.8m 이상 높게 드러난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 육지 3000여㏊. 농심수산식품부가 이 땅에 대한 가경작 수요를 조사한 결과, 농민 3500여명이 경작지 2만㏊를 신청했다.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도는 ‘농민들의 기대만큼 이 간척지에서 성과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로 등 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소금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데다 이런 땅에 사용하는 농법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또 물부족 등으로 생산량도 기존 농지에 비해 생산량이 훨씬 떨어질 수 있고 차후 경작지 연고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축분뇨와 퇴·액비 화학비료 살포 금지에 자연재해나 방조제 안쪽의 수위가 올라가 손실이 생겨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실 농민들은 ‘임시 경작을 하다 손실을 봐도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저렴하게 농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더라’라는 소문에 앞다퉈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는 경제성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경작에 나서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경작자에게 돌아갈 소유권이나 우선 분양권도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초 농식품부와 함께 경작을 신청한 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임시 경작 추진 방향과 준수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물 부족이나 염분 탓에 경제성을 장담하기 어렵고 영농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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