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아파트 리모델링시 층수를 높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층수를 2∼3개층 정도 높여달라며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에 따른 가구합병 허용 등을 건의해왔다”면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해주면 골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리모델링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층수까지 완화할 경우 조합원 부담이 늘고 사실상 재건축과 별 차이가 없게 돼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외형은 두고 내부 노후화된 시설을 고쳐 사용하자는 게 취지”라며 “다만 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건축비나 기존 재건축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한 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연 면적을 기존보다 30%까지 늘릴 수 있고 준공 15년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수를 늘릴 수는 없어 가구당 면적만 늘게 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단지와 업계 에서는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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