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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에 한계를 정한데 대해 태양광 예비사업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10일 “지식경제부 4·29 고시 이후 태양광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유관단체와 연대해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달 29일 태양광 발전차액 연도별 지원한계 용량을 정하는 내용의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를 정해 연도별로 한계 없이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500㎿ 중 잔여용량 200㎿에 대해 올해 50㎿, 2010년 70㎿, 2011년 80㎿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 사업자들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차액 보전액 최대 30% 인하에 이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곳 일부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만이다.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전국 700여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토지구입과 토목공사 등 태양광 공사에만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보조금 지급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오던 사업자들은 날벼락을 맞게된 셈”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지경부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지경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지원책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해 법적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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