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18일 열린 당정의 사교육 경감 방안 논의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경감을 추진한다는 큰 원칙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28일 사교육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날 당정 합의 내용이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고 입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초등학생까지 영재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종합대책에 포함시켰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들을 소집해 국내 올림피아드 대회 폐지를 권유한 바 있다.

중학교 교과과정을 넘어선 변형된 지필고사 출제 금지안은 경기도 일부 외국어고에서 이미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리없이 쉽게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다만 영어 듣기 평가 등 지필고사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내신 올리기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가장 큰 논란을 빚은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 당초 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이를 주장하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입법 준비에 나서면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자율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각 시도별로 조례로 정해진 사안을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미 규제 대상인 학원 심야교습을 굳이 입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중시하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원 심야 영업 금지 입법 추진 이외에 논란을 빚은 것은 방과 후 학교에 학원 등 영리기관을 포함시키는 문제였다. 교과부는 영리기관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의원들이 극력 반대해 방과후 학교를 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교원평가 내용을 교원인사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대안이 마련돼 비교적 쉽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6월 교원평가제 입법에 대해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마련됐다”면서 “현재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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