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특별 전형이 폐지된다. 외고 입시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가 금지된다.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없어진다. 당정은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카이스트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2011학년도에는 입학생의 30∼50% 범위 내에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선발 비율을 결정한 후 점차적으로 선발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본보 3월18일자 11면 참조).

당정은 또 시험 위주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 방식을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개선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도 사실상 입학사정관인 영재(교육·판별)교사의 '관찰·추천'으로 선발토록 전환할 계획이다.

외고 입시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문제 출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외고는 듣기평가와 심층면접에서 중학교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만 출제하게 된다. 당정은 다만 외고 지필고사 폐지 여부는 3∼5년간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법률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통해 학원 심야교습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던 입법 시도는 사실상 좌절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영리학원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지는 않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평가 내용을 교원 인사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 공청회를 연 뒤 28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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