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외국어고 영어 듣기 평가는 학교별 출제에서 시도별 공동출제로 변경되고 학원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 당초 알려진대로 과학고 입시에서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특목고 입시개선에선 외고의 경우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주는 가중치를 축소할 방침이다. 영어듣기평가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별 출제 방식에서 시도별 공동 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제 과정에 중학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학고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7∼10월 실시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중학교의 추천위원회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면 과학고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여러 각도로 검증한다. 이어 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가 최종 심사·선정하는 방식이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12월 실시된다. 최소 하루 이상의 집단 캠프 활동을 통해 응시 학생들의 창의성, 학습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교습시간 위반 및 학원비 초과징수, 무등록학원 및 미신고 과외 등을 위해 학파라치 제도를 올 연말에 도입키로 했다. 현재 시도 교육청 자체 조례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심야학습 제한 시간은 서울 오후 10시, 부산 오후 11시, 나머지 시도는 자정이다.

교과부는 대신 EBS 수능강의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교과부는 영어 무료 TV 채널인 EBSe를 내년에 공익채널로 선정, 학생들의 시청 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공익채널이란 방송법에 의해 케이블방송 업체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이다.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EBS 강의만 전담할 수 있는 파견교사제를 도입하고, 일부 우수 교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저자가 다른 출판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교재를 집필할 수 없도록 하는 교재 전담 집필제도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는 특목고 열풍을 잠재우기 힘들고, 사교육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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