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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은 30일 “학원 시간 규제는 법제화보다 조례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밝힌 이른바 ‘곽승준-정두언 안’은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후 10시 학원 시간 규제 법제화는 없는 것인가.

“학원시간 규제는 6·3 대책 때 발표한 그대로다. 조례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논란이 된 내신 개편안은 어떻게 되나.

“(최근 한나라당에서 나온)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해선 (교과부 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 미래기획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많고,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할 점이 있다. 교과부에서는 모든 것을 정책 의제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목고 입시와 내신조정 등 민감한 사교육 대책의 교과부 안은 언제 나오나.

“그 일정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특목고 입시 개선안에 대해 제시한 것도 6·3대책에서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6·3 대책과 다른 점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6·3 대책으로도 원래 취지대로 특목고 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내놓았던 안 중에는 인문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 반영 비율 축소하고 수능시험 회수를 확대하는 것도 있었다. 이 부분은 당정협의에서 어떻게 논의됐나.

“논의한 바 없다. 6·3 대책에서 교과부가 내놓았던 안과 여의도연구소에서 제시한 안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내신 제도 등에 대해선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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