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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공무원들의 본분을 잃은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전국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공무원노조연맹은 “지방의원들의 어떻게 활동하는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공무원노조연맹은 (사)한국자치행정학회와 최근 용역을 체결하고 1차로 지난해 7월∼올해 6월까지의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 10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가는 회의록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회의 출석과 도정질의, 조례 발의, 자료활용, 지역사회 활동의 횟수 등을 종합한다. 노조는 도의원 평가에 이어 내년부터 시·군 의원들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노조연맹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이 작업이 유급제가 된 지방의원들의 의식이나 행태를 분석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의원이나 의회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도의회는 이날 의원 일동의 특별성명서를 통해 “주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된 도의원들을 공무원이 평가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감시견제 기관의 의원들을 피감사기관인 도청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은 도민이나 언론, 시민단체의 몫이며 의정 활동을 토대로 주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재평가를 받으면 된다”면서 “국회의원들 역시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 중앙 공무원으로부터 그 어떤 평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업무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정진하라”고 요구하자, 도노조연맹은 “철회할 뜻이 없다. 의정활동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평가의 순기능이 더 크다”고 대응했다. 도공무원노조연맹엔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노동조합 등 9곳이 가입해 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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