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교사 2만8635명이 서명했다. 지난달 18일 1차 시국선언 때 1만7186명보다 참가자가 1만1449명 늘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명단을 이르면 20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낀다. 2차 시국선언 때문에 정부는 또 선언 교사를 탄압하겠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사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및 성실·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2차 시국선언에 모두 참여한 교사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국선언에 동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도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차 시국선언 가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돼 있어 2차 선언도 교과부가 교사들을 고발하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차 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범국민대회 주최 측은 “그동안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성찰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이고 잘못된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1차 대회에서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관련 사업을 포기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었다.

경찰 추산 4500여명(주최측 추산 2만여명)이 모였지만 지난달 10일 열린 1차 범국민대회 때와 달리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 병력은 90개 중대 6300여명이 배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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