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국회 입법에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교원평가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전면 실시에 앞서 올 하반기에는 시범학교 수를 현재 1500여개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의 의견차 등으로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평가 항목에 교원평가를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대해선 “현재 1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각 시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명단이 정리되면 어느 학교에 몇 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는 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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