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27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총회와 세미나를 갖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장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한 기초단체장들의 견해를 정리해 성명 형식으로 천명한다”며 “역사성과 국민 생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현행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하 청장은 “현재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없다”며 “정치적인 아이디어와 경제논리만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국민·기초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은 이와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의 활동제한도 다른 선출직 공직자와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외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조속한 도입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광양만권 3개 도시 시장들이 26일 비공식 회동을 갖고 3개 도시 통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섭 여수시장과 이성웅 광양시장,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 모처에서 만나 정부가 발표한 자율 통합 지자체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방침 등에 대한 대응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 단체장은 오는 31일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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