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밤 30억원어치 북한산 둔갑 적발

중국산 밤 30억원어치 북한산 둔갑 적발

기사승인 2009-12-22 10:17:00
[쿠키 사회]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산 밤 가공품 1317t(시가 30여억원)을 관세가 면제되는 북한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관세를 포탈하고 유통시킨 진모(44)씨 등 일당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07년 중국 도문시에 밤가공품 생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밤으로 제빵 및 떡 재료로 쓰이는 밤가공품을 생산해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시킨 다음 북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된 것처럼 허위신청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부산항으로 운송하는 수법으로 7억6000여만원의 관세를 면제받고 유통시킨 혐의다.

한편 중국산 밤 가공품은 수입시 5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북한에서 생산해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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