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지방선거와 공천이 배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재왕(48) 지도과장은 30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인식 연구’를 주제로 한 동의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과장은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에서 “지역색이 뚜렷한 곳에서 양대 선거를 동시에 치를 경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지역적으로 우세한 정당의 기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내년 6·2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8개 동시선거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후보들이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

김 과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주의 폐단이 사라지고 당내 민주화가 성숙할 때까지 정당공천을 유보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상향식 경선제도 도입과 선관위에 경선위탁 의무화,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출마자격 요건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선거 후보공천이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구당을 민주적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고, 여성의 정계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지역구 여성후보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은 “현재 ‘지구당=돈 먹는 하마’라는 인식이 높다”며 “‘지구당=물과 풀 등을 먹는 하마’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정 정당의 지방정부 독점현상을 방지하려면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